- “한반도 1.8배 면적에 저장공간 부족 어불성설” “美의 日지지 부적절”

- 우리 정부와 여·야에 “총력 촉구…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는 신중해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에 대해 ‘해양투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인근 국가의 동의 없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결사반대하고 우리 정부와 여·야에 일본의 방류 결정을 막을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15일 오후 1시, 소속 16개 지자체를 통해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달 1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에 결사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정부, 여·야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됐다.

전국원전동맹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 사고 원전 인근 국가가 심각하게 우려했던 일”이라며 “과거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반대했고 세계 정상들을 설득해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을 개정했던 일본이 원전 사고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는 작태에 대해 전국원전동맹 소속 314만 국민은 울분을 금치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일본은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해 문제가 없고 원전을 운전 중인 모든 국가가 액체 방사선 폐기물을 해양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전 운전 중 발생하는 소량의 액체 방사선 폐기물과 원전 사고에 의한 150만t의 오염수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고 방사선 폐기물은 희석한다고 총량이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삼중수소, 탄소14 등이 함유된 오염수 125만t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한반도 전체면적의 1.8배인 일본에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염수 처리 방법은 지층 주입, 지하 매설 등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인 해양투기를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후쿠시마 원전 인근 국가들이 결사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원전과 멀리 떨어진 국가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전국원전동맹은 “2년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현실화하면 어민은 물론 수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경제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16개 지자체의 314만 국민의 대표인 전국원전동맹은 일본의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데 사력을 다할 것인 만큼, 정부와 여·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일부 초강대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승소 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해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제소가 결정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일본의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투기는 선례가 되어 전 세계 국가들이 바다를 방사선 폐기물 투기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인류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이 공조해 해양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okey4@kookje.co.kr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성명서

미국의 일본지지 입장표명, 우방인지 의구심 들어....

한반도 면적 1.8배인데 저장공간 확보 못하나?

인근 국가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투기는 있을 수 없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는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

일본정부는 지난 3. 14.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후쿠시마 원전 인근 국가에서 심각하게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으며, 일본 고위관료들의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망언은 도를 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십년 동안 우방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은 한술 더 떠서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이 꼭 나서서 일본입장을 대변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국가들이 결사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건에 대하여 원전과 멀리 떨어진 국가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오염수를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전을 운전 중인 모든 국가에서 액체 방사선폐기물을 해양방류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전 운전 중 발생하는 소량의 액체 방사선폐기물과 원전사고 발생에 의한 150만톤의 오염수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부터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방사선폐기물을 희석한다고 하여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삼중수소, 탄소14 등이 함유된 오염수 125만톤을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 전체면적의 1.8배인 일본에서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염수 처리방법은 지층주입, 지하매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인 해양투기를 선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과거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앞장서서 반대했고 세계 정상들을 설득하여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런던협약)을 개정했던 일본이 이번에는 원전사고 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는 작태에 대해 전국원전동맹 소속 314만 국민들은 울분을 금치 못한다.

특히, 전국 원전인근지역 국민들은 원전운전과 각종 사건?사고,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수소제거장치 결함,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으로 연중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데 일본의 원전사고 오염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하여 심한 자괴감마저 든다.

2년 후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현실화되면 어민은 사실상 생업을 포기해야하고 수산업 연관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전락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경제적인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므로 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원전인근지역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대표인 전국원전동맹은 일본의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데 사력을 다해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정부와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래 100년 수산 먹거리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수산 연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수산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는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둘째,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몇몇 초강대국들의 입김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제소 여부는 승소 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며, 제소가 결정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오염관련 국제법을 개정하여 액체방사선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원전사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게 되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 원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합법적으로 해양투기가 진행될 것이며, 전 세계 바다는 결국 방사선폐기물 투기장으로 변하게 되므로 인류의 미래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해양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5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