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선출직 부적절한 처신”

김우룡 부산 동래구청장이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개인 재산으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랑의 동래온천 앨범. 동래구 제공

김 청장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법조인과 행정 전문가들은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동래구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는 당시 ‘동래 방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1100만 원을 들여 대중가요 ‘사랑의 동래온천’ 앨범을 제작했다. 김 구청장은 앨범의 타이틀곡인 ‘사랑의 동래온천’의 가사를 작사, 저작재산권을 취득해 2만5000원의 소득을 얻었다. 이는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확인됐다. 김 구청장의 가사 저작재산권의 유효기간은 70년이다.

공익 목적으로 제작된 노래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은 해당 단체가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행정소송 전문변호사는 “구청장이 구의 사업에서 저작권과 실제 이익을 얻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구 사업의 결과물인 저작권이 구청장에게 등록된 구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성대 조경근(윤리교육과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도 “공직자상의 기대치에는 크게 어긋난 사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구가 ‘구청장 작사’ 노래를 심혈을 기울여 홍보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구청장이 작사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구보에 실었고, 부산교통공사에 요청해 지난해 5월부터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안내방송 때 이 노래를 송출했다. 통신 3사 통화연결음으로도 등록된 이 노래를 동래구 문화환경국 간부·직원 상당수가 실제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한다.

지역의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선거법 유권해석을 받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다.

구는 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족욕장 같은 주민 이용시설에 액자 등을 만들어 작사가가 구청장임을 알려도 되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가 ‘불가’ 답변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등에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등을 게시, 배포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