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페이백을 노린 허위 결제 등 범죄 가능성(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0면 보도)이 있는 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동백점 가맹점 19만여 곳을 대상으로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유통 등 이상거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맹점이 등록업종 이외에도 등록제한 업종(대형마트·백화점, 복권 판매업, 사행산업 등)을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 동백전이 이용되는 이른바 ‘깡’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 실거래금액 이상으로 거래가를 부풀리거나, 동백전 이용자에 대한 결제 거부 및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단속된다. 단속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개별 가맹점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가맹점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해 고객 유입 효과를 차단한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사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영업장은 1년간 동백전 가맹점 가입이 제한된다.

앞서 부산에서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주어지는 페이백을 노려 수천만 원을 허위 결제하고 국고 보조금을 챙긴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금정경찰서는 300여 회에 걸쳐 7200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따른 페이백으로 국고 보조금 559만 원을 챙긴 9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