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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마찰·정직 처분 문재인 정권과 갈등…정치의 길 가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 국제신문
  • 정유선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3-04 21:45:5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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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장관·원전 의혹 수사 등
- 총장 발탁 후부터 계속 부딪혀
- 검찰개혁 본격 추진 과정에서
- 현 정권 직접 비판하며 물러나

- 후임에 이성윤 지검장 유력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는 현 정권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의 여러 갈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장직에서 물러난 윤 총장이 앞으로 정계에 입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1시간 만에 이를 수리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은 4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 정권을 직접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수청은 이른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다. 윤 총장은 중수청 추진을 ‘검찰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총장은 이 수사를 계기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하지만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 일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엔 서울중앙지검장직에 올랐다.

2019년 6월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됐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넘기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징계위가 ‘2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윤 총장이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입장문에는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애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총장 재임 시절에도 유력 대선 후보로 분류됐던 윤 총장이 정치 행보를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이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윤 총장의 정계 진출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야권 대망론’으로까지 이어졌다.

윤 총장 사퇴에 따라 조남관(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후임 총장으로는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중도 하차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대변인은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정권의 핵심과 하수인들은 당장은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은 결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윤 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 수용 발표가 있은 지 불과 45분 만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했다. 그동안 검찰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갈등 정국’을 속전속결로 종식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2개월여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된 신 전 수석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면서 “떠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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