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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 지하차도 참사 동구 부구청장 영장 기각

  • 국제신문
  •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  입력 : 2021-02-23 2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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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해 7월 폭우로 인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재난 재해 총괄 책임자인 이모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는 점 ▷피의자의 수사 태도 등에 미루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구청장은 지하차도 시설관리 책임과 더불어 배수로와 전광판 등 재난 대비 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낳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이제 남은 부산시에 대한 수사 등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된 구청 직원 1명과 부구청장을 포함한 동구청 직원 6명, 변 전 대행 등 부산시 직원 2명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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