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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주촌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보상 길 열리나

산단공 현장조사 부실 지적따라 김정호 의원 중재로 대책회의

  • 국제신문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21-02-21 19:20:0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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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업체 참여한 용역착수 합의
- 산단협의회 “70곳 이상이 피해”

해묵은 난제인 경남 김해시 주촌면 김해골든루트산단 지반 침하(사진)에 따른 보상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과 피해 기업이 침하 원인 조사에 합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골든루트산단경영자협의회(산단협의회)는 “부지를 분양한 산단공과 피해 업체들이 지반 침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용역 착수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산단공이 지난해 5~12월 시행한 현장 용역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앞으로 지반이 침하한 직접적인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에는 피해 업체들도 대거 참여한다. 산단공 측은 참여 업체 동의서 확보, 용역업체 입찰공고 등을 거쳐 하반기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최근 김정호(김해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재로 산단공과 삼회산업, 한발매스테크, JTC 등 피해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산단공 측은 “지난해 관련 용역은 애초 협의회 측과 합의한 대로 원인 규명을 제외한 채 과업 범위가 정해졌다”고 밝혔다. 산단협의회 정회성(삼회산업) 대표는 “산단공이 지반 침하 원인 규명을 반대해 지난해 용역은 반쪽짜리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김정호 의원은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분석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책임 규명 없이 보상을 논하기 어려우니 공정한 원인 규명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단공과 업체 측은 지반 침하 원인을 규명하는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산단공 조사 결과 피해업체는 42개 업체로 300억 원의 보수액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협의회 측은 실제 피해업체는 70곳이 넘고 업체당 최고 5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9년 김해시가 조사한 결과 입주사 40% 이상이 지반이 20㎝ 이상 내려앉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산단공 측은 “지반 침하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고 분양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 업체들은 “업체들이 영세해 기초 지식이 없어 피해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산단공에 보상을 촉구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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