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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초량지하차도 참사, 왜 말단 공무원만 처벌하나”

실무 맡았던 해당 공무원 구속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02-18 22:18:1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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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시장·동구청장이 책임을”

지난해 7월 일어난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으로 담당 공무원이 구속된 것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하위직 대신 총괄 고위직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지난해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진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재해 사고 발생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난재해 사고가 날 때마다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만 잘못을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장 또는 동구청장과 같은 총괄 책임자 대신 실무자를 벌하는 건 보여주기식 여론 무마 수사라고 강조했다.

노조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시장이나 구청장 등 고위직이 책임지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다. 재난 대처는 담당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사고를 막고자 인력과 예산, 대처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고위직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당시 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은 초량천이 범람한 데 따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당시 초량천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던 부산시 건설본부의 잘못 때문에 사고가 났을 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밖에 노조는 초량천 범람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와 각 지자체가 재난재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충원 등에 나서야 한다 주장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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