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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전 녹색당 당직자 1심서 법정구속(종합)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1-22 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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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여성단체는 검찰이 항소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 및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신 씨대표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사건 시점은 지난해 2월로, 당시 녹색당 소속이었던 자신이 당직자 A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준강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며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속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는 선고 직후 부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는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항소하길 바란다”며 “A 씨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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