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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자이 시행사 “부정청약 취소 세대 원가 재분양할 것”

선의의 피해 41세대 구제 놓고 사법부 판단에 맡기겠다 밝혀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1-18 22:07:0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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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계약 취소되면 집 비워야
- 주민 “정부 의견 무시하나” 반발

부산 해운대구 마린자이 사태(국제신문 지난달 15일 자 6면 등 보도)를 둘러싸고 시행사 측이 공급 계약 취소 강행과 동시에 원래 분양가 수준으로 재분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린자이 시행사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청약 세대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를 추진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 구제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취소 강행의 이유로 ▷불법청약 건수가 전체 258세대 중 41세대에 달할 만큼 많은 점 ▷짧은 기간 아파트 가격이 배 이상 폭등한 점 ▷분양 후 불법청약 적발까지 오래 걸린 점 등을 들었다. 불법청약이 많은 세대에 걸쳐 일어났으며, 적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라 수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계약 취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며 “2016년 원분양가에 근접한 분양가로 해운대구 허가를 받아 재분양할 계획이다. 해운대구가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원분양가 수준의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국토부와 해운대구,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계약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큰 틀의 주택법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시행사가 계약 유지만 하면 귀찮은 민원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선의의 피해 여부가 파악되면 그에 따라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 취소가 강행되면 사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입주 세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부정청약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만 계약 취소를 하면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시행사는 거래 질서를 핑계로 선의의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판단을 정치적인 면피성 행위로 폄하하는 것은 물론 선의의 피해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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