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최형두 국회의원(마산합포)은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절이나 의례적 인사에 따른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가 없어진다.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

최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조항’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 매출 확대효과가 확인되었다”며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 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 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 및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에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