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장이 지휘권 쥔 국가경찰
- 정보·보안·외사 등 행정에 집중

- 시도위원회 관할의 자치경찰은
-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담당

- 형사·수사업무 집중할 ‘국수본’
- 본부장 못 정해 지휘 혼선 우려

자치경찰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등을 담은 경찰청 조직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도 새해부터 조직과 업무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경찰청에서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9일 자치경찰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담은 경찰청 조직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의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며 ▷정보 ▷보안 ▷외사 ▷경비 ▷장비 등 수사 제외 업무를 담당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등을 관장한다. 사이버·과학수사 등을 포함한 모든 형사·수사 업무는 새로 출범할 국수본에서 총괄한다.

국수본은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 1담당관 (수사인권담당관) 체제로 운영된다. 신설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 지원과 심사, 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보안국에 해당하는 안보수사국은 보안과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 유출, 테러, 방첩수사 등을 담당하며,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에 앞서 준비 체제를 다진다.

시·도경찰청은 3부장 체제로 각각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다. 경기남부청만 4부장 체제다. 1부는 국가경찰 사무를 맡는 공공안전부로 이름을 바꾸고, 2부와 3부는 각각 수사부와 자치경찰부로 명칭을 바꿔 단다.

수사부는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광역범죄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로 이름이 바뀌고 대장이 경정급에서 총경급으로 격상된다. 여기에 광역수사대(광수대),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그리고 1개 수사대 등 3계장(경정급) 체제로 수사 기능을 강화한다. 광수대와 마수대 외 1곳은 국제범죄수사대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급 대장)로 위상이 올라간다. 그 아래 현행 지수대 등 2계 체제가 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의 경우 자치경찰부는 지난 28일부터 실무추진단을 출범시켜 제도 도입 전에 실무 단계에 들어갔다. 임시로 1부장이 단장, 경무과장이 추진팀장을 겸임하고 있지만, 총경급 팀장이 내려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이미 경정 1명, 경위 2명, 경사 1명 등 4명의 실무진은 업무를 시작해 관련 조례 제·개정 및 매뉴얼 등을 만들고 있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의가 출범하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도 신설되고 총경급 과장이 파견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말도 나온다. 국수본 출범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까지 수장인 본부장이 임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지휘 혼선 요소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아 일선 경찰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1월 1월 출범되는 국수본과 달리 자치경찰은 정식 출범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최대한 경찰력의 공백이 없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