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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인사 개입 혐의 대법서 파기환송 판결

군수 직권남용 무죄 취지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  |  입력 : 2020-12-14 21:45:5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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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승진 인사 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규석 기장군수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부산 기장군은 “대법원이 오 군수의 상고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15년 7월 5급 정기승진 인사 당시 기존 승진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승진예정자 명단에 자신이 승진시키고자 하는 직원을 체크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오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임용권자로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선 안 됨에도 승진자 추천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독단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진 인원을 늘린 데 대해 대법원은 “승진 예정 인원은 임용권자가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 결원을 예측·추산한 결과이므로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임용권자(이 사건 군수)가 승진대상자를 결정해 승진임용을 할 수도 있다”며 “신분이 보장되는 인사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임용권자가 제시한 특정 후보자를 그대로 의결하였으면 이는 위원들 스스로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사실과 법리를 잘 밝혀줘 고맙다”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더욱 군정을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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