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최종 논의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밝혔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사찰 의혹 문건은 애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날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이 됐다.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공식 논의되면서 개인 법관이 아닌 판사 협의체의 집단적인 우려가 처음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관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대다수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