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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1심 징역 40년

법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인정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1-26 19:55:2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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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30년, 1억여 원 추징
- 범행 가담 전직 공무원 15년형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사진)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전직 공무원 등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최고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 원 등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메신저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과정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서 ‘흥신소를 하며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 공무원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대화명 ‘태평양’으로 활동한 이모(16) 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이 선고됐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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