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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15명 70년 만에 무죄

법원 “범죄 사실의 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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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20-11-22 2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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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 이적행위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마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15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방경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희생자 A(1914∼1950) 씨 등 15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15명의 유가족은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앞서 지난 2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보도연맹 재심에서 희생자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5월 부산지법 형사5부, 형사6부도 2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남로당원을 규합한 뒤 북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1950년 8월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됐다.

법원 판결에 지역 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0일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이 조금이라도 원통한 마음을 풀게 돼 다행스럽다”며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무죄 판결로 늦게나마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 여러분의 고통도 위로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남한 내 잠복한 좌익 세력을 찾아내고 포섭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창립한 관변단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을 불법으로 체포·감금·고문·학살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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