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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법원, 자가격리 중 기차여행 20대·코로나 가짜뉴스 만든 40대 줄줄이 벌금·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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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고, 장난삼아 ‘가짜 뉴스’를 퍼뜨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4월 18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같은 날 클럽을 찾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A 씨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통보는 두 차례 유선을 통해 이뤄졌으며, 격리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이었다.

하지만 A 씨는 격리 중이던 지난 4월 27일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경기 수원을 방문했다가 이튿날 오후 4시께 다시 열차를 타고 부산역으로 돌아와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그 대응에 투입되는 막대한 인적·물적자원 등에 비춰 격리 기간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A 씨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 1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발열 증상으로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병원에 이송 격리 조처될 예정’이라는 글을 메신저로 지인 7명에게 전송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울산에서는 확진자가 없었다.

하지만 이 글은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타고 삽시간에 공유됐고, 북구보건소와 울산대병원 등에는 업무 차질을 빚을 정도로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조사 결과 B 씨는 다른 지역 사례를 토대로 마치 울산인 것처럼 지명 등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장난삼아 이런 글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방종근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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