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힘을 합쳐 부산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지검과 부산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법 집행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두 기관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긴 운전자를 엄벌하기 위해 유사 범죄 전력, 사고 장소 등 요건에 따라 가중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이 교통사고 및 난폭·보복운전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 피의자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첨부하면 검찰이 양형기준에 따라 1, 2단계 가중 구형한다. 검찰은 건널목 보행사고는 물론 건널목 인근이나 보행자 사고가 많은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가중 구형을 적용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부산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부산은 시·도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16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평가 결과(6위)와 비교해 10계단이나 급락한 것으로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하다.

부산경찰은 지난 5월부터 부산 전역에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추진했다. 최근 3년 교통사고 사망자 439명 가운데 231명(52.6%)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돼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게 캠페인 취지다. 이에 앞서 시내 주요 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도 함께 추진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