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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화명동 정신과 의사 살해범 ‘임세원법’ 적용 무기징역 구형

임세원법- 의료진 보호 관련

  • 국제신문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0-11-12 22:09:1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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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대폭 강화한 의료법 반영
- “계획범죄, 중증 정신질환 없어”

검찰이 의료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인 ‘임세원법’을 처음 적용해 담당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A(60) 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고 엄벌이 불가피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담당의사를 살해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사건 발생 전날 외출해 흉기를 사 오는 등 계획범죄라는 점과 가벼운 조증과 불면증 외에 정신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병원에서 흉기로 담당의사 B 씨의 가슴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국제신문 지난 8월 6일 자 6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30대 환자가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의료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임세원법이 제정돼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임세원법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임세원법 이전에는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힐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시하지도 않았다. 부산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5년 전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의사가 환자 칼에 찔리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처벌이 약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 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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