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남교육청 학교규칙 인권 친화적으로 바꾼다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20-10-22 13:40:0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학교규칙을 인권 친화적으로 바꾼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해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3년간의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담결과를 반영한 ‘2020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개정해 보급했다.

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50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제규정을 점검,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3904건의 개선할 사항을 찾았다.

개선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591건, 학생선도규정 1961건, 학생자치규정 1240건, 제·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 112건 등이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점검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학생생활제규정 개선 지원단을 운영했다.지원단은 학생생활업무 담당 장학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과 전문강사, 인성부장 등을 중심으로 2018∼2019년 지원단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하여 25명의 교원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국제규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점검 방법에 대한 연수와 협의를 실시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높였다.

지원단의 개별검토와 교차검토, 업무담당자의 마지막 점검 후 최종 결과를 505개 모든 초등학교에 통보했다. 주요 권고내용은 ▷학교생활에서 가지는 학생 인권을 구체적으로 포함 ▷반성문, 서약서 등의 의무 작성을 삭제하고 성찰의 기회 제공 ▷개인 소지품 검사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할 것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는 구체적으로 작성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도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 가능함을 명시 ▷학교규칙에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완할 것 등이다.

도교육청은 12월 말까지 1차 보고를 받고, 내년 2월 말까지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전경.
박종훈 교육감은“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교사의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이 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생활제규정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공동체는 소통과 공감으로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가꾸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어 독서 29번, 사례 추론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
  2. 2수학 가형 등차수열 킬러 문항…“중상위권은 어려웠을 것”
  3. 3민찬홍 출제위원장 “EBS 연계율 70% 수준…예년과 같아”
  4. 4싹 사라진 교문 응원…배웅은 차에서, 격려는 주먹인사로
  5. 5지역위원장 잇단 기소…여당, 보선 앞두고 비상
  6. 6‘예산전’ 존재감 뽐낸 변성완·박성훈…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7. 7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4%…취임 후 최저기록
  8. 8대학별 비대면 면접 방식 달라 연습을…자가격리자 논술 응시 허용 여부 확인
  9. 9김해 사회적기업, 취약층에 ‘희망의 빛’
  10. 10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1. 1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4%…취임 후 최저기록
  2. 2‘예산전’ 존재감 뽐낸 변성완·박성훈…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3. 3지역위원장 잇단 기소…여당, 보선 앞두고 비상
  4. 4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문 대통령 “절차 정당·공정성 갖춰라”
  5. 5[정치 데스크 '인사이드'] 만 39세 뇌과학자 보선판 돌풍 주목
  6. 6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7. 7TK 야당·국토부 반대로 김해 예산 280억 가덕에 못 쓴다
  8. 8윤석열 원전수사 다시 챙기며 반격…청와대는 징계절차 강행 의지
  9. 9이진복 “부산 먹는 물 독립 이룰 것”, 잇단 공약 이슈화로 정책대결 포문
  10. 10눈치 보는 여당 후보군, 정중동 행보만
  1. 1연금 복권 720 제 31회
  2. 2부산관광공사, 친환경 ‘그린 마이스, 그린 부산’ 온라인 캠페인
  3. 3롯데마트 ‘통큰 치킨’ 출시 10주년 할인 이벤트
  4. 4갈길 먼 부산 스마트항만…업계 70% “그게 뭐죠?”
  5. 5극지상식 ‘언택트 골든벨’로 뽐내세요
  6. 6주가지수- 2020년 12월 3일
  7. 7해수부 내년 예산 최대치…북항 정화에 10억 증액
  8. 8해양폐기물 관리 체계화, 4일부터 지자체장 책임
  9. 9상품권부터 IT 제품 할인까지…수험표만 있으면 多 받아요
  10. 101000대 기업 CEO 지역대학 출신 약진
  1. 1싹 사라진 교문 응원…배웅은 차에서, 격려는 주먹인사로
  2. 2“국어 독서 29번, 사례 추론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
  3. 3민찬홍 출제위원장 “EBS 연계율 70% 수준…예년과 같아”
  4. 4경남도, 경남 농민 공익직불금 2228억 순차 지급
  5. 5수학 가형 등차수열 킬러 문항…“중상위권은 어려웠을 것”
  6. 6 무학과 무창: 최고의 경지
  7. 7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46> ADHD 김찬영 군
  8. 8대학별 비대면 면접 방식 달라 연습을…자가격리자 논술 응시 허용 여부 확인
  9. 9김해 사회적기업, 취약층에 ‘희망의 빛’
  10. 10양산 주거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市, 무단 용도변경 등 합동단속
  1. 1롯데, 스트레일리 붙잡아…비시즌 최대 과제 해결
  2. 2외인 알렉산더·신인 박지원 수혈…kt, 순위경쟁 걱정마
  3. 3‘꿈의 무대’ F1 태극기 달고 달린다…영국 드라이버 한세용 주말 정식 데뷔
  4. 4손흥민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
  5. 5훈련 불참 이강인 코로나 감염설
  6. 6댄 스트레일리, 내년에도 롯데로...210만 달러에 재계약
  7. 7작년 ‘빈손’ 롯데, 올해는 황금장갑 낄까
  8. 8“판공비, 회장 취임 전 증액”…이대호 ‘셀프 인상’ 반박
  9. 9신진서, 남해 바둑 슈퍼매치 7전 전승
  10. 10서핑 국가대표 6일까지 선발전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ADHD 김찬영 군
‘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허남식 전 부산시장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가출팸’ 등 가출 청소년 범죄 고리 끊어야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시스템 마련돼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입찰 떨어져도 ‘버티기 점용’…징벌적 변상금 필요성
선심성 정책? 서울 언론 안전 내팽개친 정치 잣대로 궤변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신라시대 충신 박제상의 발자취를 찾아서 外
거창·순창 명물 출렁다리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무학과 무창: 최고의 경지
납의와 백의 : 가장 소박한 옷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한 표라도 많은 후보에 州(주) 선거인단 몰아줘요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돈보다 사람” 주민 호소가 경비원 해고 막았대요
‘인포데믹(정보 전염병)’ 시대…가짜뉴스 거르는 힘 기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나무에 새긴 시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4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3일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