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감사의 주요 이유인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모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 직접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 주의 요구, 자료 삭제 등으로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대상자들의 경우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