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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  |  입력 : 2020-10-20 14: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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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0일 오후 1시 30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양 차장은 “생산업체의 제고부담을 완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것”이라며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제도도 폐지된다. 단 정부는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스크 산업지원방안과 관련해 양 차장은 “N95마스크와 기준규격이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신설·허가하고 귀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하는 KF94 마스크를 신규 허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양 차장은 마스크 수급상황과 가격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지난 주에만 마스크 1억 9442만 개를 생산했고 생산업체가 보유한 재고량도 7억 6000만 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KF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10월 셋째 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으로 하락하는 등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아래는 브리핑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수출제한 폐지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 및 마스크 산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의약외품 마스크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현재 마스크 수급상황입니다.

마스크 생산업체 생산역량이 향상되어 지난 주에는 1억 9442만 개를 생산했으며 생산업체가 보유한 재고량도 7억 6000만 개에 달합니다.

수출량의 경우 지난 6월 1일 수출을 허용함에 따라 7월경 증가했다가 이후 하락했습니다.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KF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 확대로 10월 셋째 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으로 하락하는 등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 개편 내용입니다.

먼저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합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제고부담을 완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합니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제도를 폐지합니다.

시장경제 체계 아래 마스크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판매업자의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스크 산업지원방안입니다.

먼저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에서 의료인용으로 사용되는 N95마스크와 기준규격이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에 귀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하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신규 허가해 마스크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 주기 지원합니다.

해외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주간을 통해 바이오매칭과 온라인 화상상담을 지원하며 원가 절감을 위한 샘플운송비 및 현지물류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업체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하고 마스크 해외인증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마스크 생산량과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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