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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양산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의결

야당, 민주당 퇴장 속 단독 처리…시의회 29년 역사상 첫 사례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10-18 20:11:1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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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
- 與,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양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100일 넘게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 불신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3개 상임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도 국민의힘 등 야권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에 법적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임정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불신임안은 임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8명) 전원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8명)과 무소속(1명) 의원 등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의장 불신임안 통과는 양산시의회 29년 역사상 처음이다.

시의회는 이어 운영위·기획행정위·도시건설위 등 후반기 3개 상임위 시의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도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단독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상임위는 기획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용식·이종희 의원, 운영위원장에 무소속 박일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고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등 극심한 진통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의회는 전반기의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3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무소속(국민의힘 지지) 등 야권이 전부 맡아 전세가 역전됐다.

후반기 시의회는 애초 재적 의원 17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9명, 국민의힘 소속 8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이던 박일배 의원이 당내 의장후보 선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출당조처돼 무소속이 되자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 국민의힘 측이 과반이 넘는 시의회 다수당(9석)이 됐다. 시의회 의석 분포가 여소야대로 되면서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양산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의장 불신임안을 국민의힘이 밀어붙였다며 19일 울산지법에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상임위 구성안(위원장 선출 포함) 역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 의장이 이날 애초 국민의힘 측이 제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임 의장 불신임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 측이 이 안건을 부결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또 다른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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