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감천항.김성효 전문기자kimsh@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오전 11시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발해 14일 이내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손 기획반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허가를 제한하고 사전 진단검사 실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항선박 하선자가 의무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데도 양성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PCR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항공, 숙박, 외식 서비스업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감염별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과 정부 방역조치, 계약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가 포함돼있다. 여행, 항공, 숙박업은 면책과 위약금 50%, 외식 서비스업은 면책과 위약금 20~40% 감경기준이 적용된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는 41명이다. 신동욱 기자 손혜림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아래는 브리핑 전문.

10월 16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1명이고, 이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36명,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5명입니다.

해외유입 환자는 6명입니다.

어제 두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까지는 국내발생 환자 수의 급증추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며 추석과 한글날 연휴에 이동량 증가에 따른 여파가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결과라고 생각 들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연휴 기간 중에 모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 고위험군이 밀접한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환자 감소 추세와 병상 확충 노력에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은 상당히 확보된 상황입니다.

현재 중수본에서 지정하여 관리 중인 중증환자 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77개이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병상에 여유분은 58개로 전체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총 135개입니다.

그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발생환자의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있겠으나 전체 환자 중 약 3% 수준의 중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적인 재원 일수는 약 25일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환자병상 75개가 있으면 하루 100명 규모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더라도 중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환자 병상 150개를 가지고 있다면 매일 200명의 환자가 꾸준히 발생해도 감당가능합니다.

이렇게 중환자 병상은 치명률 관리와 감당가능한 환자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의 준비는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중환자 병상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확충하여 총 600여 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 항공, 숙박, 외식 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과 정부의 방역조치, 계약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여행, 항공, 숙박업은 면책과 위약금 50% 감경기준을, 외식 서비스 업종은 예식 업종과 동일하게 면책과 위약금 40~20%까지 감경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만을 통해 입항하는 선원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동안 정부는 항만입항 선원에 대한 국내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은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항선박의 모든 하선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만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상관없이 전원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과 항만 작업자 간의 비대면 원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 ·감독하고 있으며 방역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항만입항 선원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기항하여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허가를 제한하고 허가하더라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기가 동안 자가진단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PCR 음성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양성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검사기관은 현지 실시 후에 지정을 취소하여 현지 검사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PCR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를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해외 입국관리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14일간의 의무격리를 거치며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별로 코로나19 확산 위험과 해당국가의 입국자 가운데 양성 비율을 고려하여 방역강화국가를 지정함으로써 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유입사례는 검역 혹은 격리 단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외유입사례는 지역사회위험도를 평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등 국내방역조치를 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요인은 아니며 국내 감염상황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 드립니다.

확진환자 발생 추이를 보실 때에는 국내 발생 환자 수와 해외 입국 환자를 분리하여 고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간 미뤄온 약속이나 행사, 여행을 다시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외부활동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하는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도권의 진정세가 아직 더딘 만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집회, 모임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부탁 드리며 특히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집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된 만큼 이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 경우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100인 이상 등의 집회는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양해의 말씀 부탁 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감기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의 환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맞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