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부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집행 시작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임의 수령했던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약 50만 명에게 오는 29일까지 추가 50만 원 지급이 마무리된다.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 대해서는 내달 둘째 주부터 신청받아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 1차관은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정책형 뉴딜 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는 내년 초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40대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투자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 뉴딜 분야 5G, IOT 등 차세대 무선통신, 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 헬스케어와 그린 뉴딜 분야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소재, 전기·수소차, 친환경 선박 등 차세대 동력장치 등이 포함됐다.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 사업자·투자자 대상 분야별 투자설명회는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

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지난 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모습이다. 수출은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로 2/4분기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내수는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 소비 위축, 소비자 심리 지수 70대 하락 등을 보였다. 신동욱 기자 손혜림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아래는 브리핑 전문.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겸 제 1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 중대본 리스크대응반 및 한국판 뉴딜 각 분과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4사분기 중점 대응 방향,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추진 방안,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추진 계획,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후속조치 추진 방안,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논의 결과 설명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세계경제는 5월 이후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최근 실물지표 개선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국가간에도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5월 이후 고용 생산 소비 등 주요 실물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어왔으며 연준도 이러한 회복세를 반영하여 미국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 -6.5%에서 최근에는 -3.7%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현재 빠른 회복세가 지속될 지 여부는 다소 불확실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매일 3내지 4만 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으며 11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상황 등과 맞물려 추가 경기부양책의 합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 3분의 2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8월 미국 소매 판매 지수도 전월 대비 0.6% 상승에 그치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바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최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각국은 부분적으로 봉쇄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4월과 같은 전면적인 락다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나 봉쇄조치강화에 따른 경기회복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유료존의 9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3개월만에 기준치 50밑으로 떨어진 점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산업 생산과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간 감소폭을 줄여오던 소매판매도 8월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주요 실물 지표 대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경제는 미중갈등에 따른 중국 IT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등이 회복흐름을 일부 제약할 소지는 있으나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 소비 회복 등으로 전반적으로 견주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내수와 수출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은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2/4분기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EU대상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품목별로도 반도체, 가전 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나 앞서 말씀 드린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주요국 봉쇄조치 강화 움직임, 미중 갈등 등이 향후 수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수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영향으로 그간의 회복세가 제약받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점검 중인 속보지표 동향에 따르면 8월 중하순부터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에 발표된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4개월만에 다시 70대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2,3월 1차 확산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소비 감소 폭이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방역의 생활화,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9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격한 위축세가 다소 진정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추석을 전후한 추가확산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발표되는 8월 산업활동 동향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이후 처음 발표되는 실물지표로써 내수 및 경기 상황 판단 등의 측면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대응반 별 주요 보고내용입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금융 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9월 23일부터 지원대상 및 대출 한도가 확대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2.0과 신기보 특례 보증대출 추가지원 등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프로그램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애로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용대출 등 금융시장에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함께 경각심을 갖고 세밀하게 점검 하겠습니다.

산업기업위기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 실적 및 전망, 업종 분야별 동향 및 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업종 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공연, 외식, 교통 등 분야의 어려움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 4차 추경을 빠르게 처리해주신 만큼 정부도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한 여러 대책들을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위기대응반에서는 주요 일자리 산업 추진 현황 및 4차 추경 예산 사업에 대해 신속 집행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특별 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에 대해서도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임의수령했던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약 50만 명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추가 50만 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 대해서도 10월 둘째 주부터 신청받아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 조치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민간 뉴딜 펀드가 출시되는 등 뉴딜 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딜 펀드 중 나머지 정책형 뉴딜 펀드와 뉴딜 인프라 펀드도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40개 분야를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5G, IOT와 같은 차세대 무선통신과 AI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포함되며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소재, 그리고 전기 수소차, 친환경 선박과 같은 차세대 동력장치 등이 대상입니다.

이는 현재 혁신성장관련 금융지원에 활용중인 혁신성장 공동 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거쳐 마련된 것으로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업, 프로젝트 등은 물론 관련 전후방 산업 등 뉴딜 생태계 전반에 폭 넓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마련된 뉴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도 산업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뉴딜 인프라 범위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뉴딜 인프라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 그린 뉴딜 개념과 생산활동의 기반이자 국민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 그린경제 구현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금번회의에서 디지털뉴딜인프라로써는 5G망,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 물류 인프라등이 제시되었으며 그린 뉴딜 인프라로서는 친환경 발전 단지, 전기 수소 인프라, 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뉴딜 인프라의 범위는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투자산업에 대한 뉴딜 인프라 여부를 심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및 뉴딜 펀드에 대한 민간 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0월부터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국판 뉴딜과 뉴딜펀드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의 이해와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뉴딜 관련 기업과 투자자등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분야별로 주요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뉴딜 펀드 운영 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 관련 분야의 시장동향 및 전망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현장애로 지원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뉴딜 분야별 투자 설명회, 분야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금년중에 구축예정인 한국판 뉴딜 정보허브를 통해서도 현장애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접수된 애로사항들은 현재 운영중인 한국판 뉴딜 법 제도 개혁 TF와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의 디지털 그린 뉴딜 분과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뉴딜 관계장관 회의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