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 내에는 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수사국이 설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경찰 수사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고 커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먼저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생활 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 기능을 통합한 기구다.

경찰 수사 전반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한다. ‘신안보’ 개념에 따라 경찰의 안보 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찰 수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수사관 자격 관리 제도를 도입해 예비 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급까지 체계적으로 수사관을 교육·양성한다.

수사과장과 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 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평가시스템이 갖춰 지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장·팀장 등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한다. 경찰 내부에 영장 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외부적으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지방청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지방청’ 제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추적 수사·사이버 금융 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