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대법 “법외노조 처분 무효”

조합원에 해직교사 뒀단 이유로 정부가 일방적 법외노조 통보

  • 국제신문
  • 하송이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20-09-03 22:15:1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법,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 부산교육청 “대법 판결 환영”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권정오(왼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3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고 이날 판결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의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이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시행령을 근거로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교조가 1989년 출범 이후 견지해 온 ‘참교육 실현’이란 교육정신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더 건강하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송이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빅리그 꿈꾸던 나승엽까지 잡았다
  2. 2 경남 밀양 정각산
  3. 3PK여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굳히기 전방위 총력전
  4. 4부산 온요양병원도 3명 코로나 확진
  5. 5금정 옛 롯데마트 앞 교통섬 걷어낸다…일대 정체 해소 기대
  6. 6양산도 시장 재선거 가능성에 들썩…야당 후보군 움직임
  7. 7동구의회 “부산역 조차장, 부산진역CY 이전 안 돼”
  8. 8가을이사철 부산아파트 매매거래량 반등
  9. 9“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 행정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22일(음 9월 6일)
  1. 1“제2 웨이브파크 사태 막아야”…난타 당한 부산시 소극 행정
  2. 2양산도 시장 재선거 가능성에 들썩…야당 후보군 움직임
  3. 3동구의회 “부산역 조차장, 부산진역CY 이전 안 돼”
  4. 4추미애 “윤석열 사과했어야” 저격…22일 대검 국감 尹 작심 발언 촉각
  5. 5부산시장 보선 정책대결…여당은 현안 점검, 야당은 비전 찾기
  6. 6일본 스가 “한국 압류자산 현금화 땐 양국관계 심각해져”
  7. 7금태섭, 민주당 탈당 “당 오만한 태도 문제”
  8. 8PK여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굳히기 전방위 총력전
  9. 9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부산시장감 없다”…국민의힘 새판짜기 힘 실리나
  10. 10가덕 신공항에 광역연합 성패 달렸다
  1. 1금융·증시 동향
  2. 2‘비대면 관광 100선’ 중 부울경 18곳
  3. 3길 쉽게 찾도록…부산시 관광안내표지 새단장
  4. 4주가지수- 2020년 10월 21일
  5. 5해운대 재송동 재건축 붐에 집값 들썩
  6. 6‘내홍’ 부진경자청 실적도 부진…조직 개편 목소리 커진다
  7. 7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6> 대영하이켐
  8. 8BPA, 나진항 투자 결렬됐지만…부산발 남북교류 희망 봤다
  9. 9200대 그룹 30대 오너 태광실업 박주환 유일
  10. 10‘항만 김용균’ 양산 주범 노후크레인, 북항 20년 이상 55%…40년도 4대
  1. 1하동 화개장터 수해 극복 온·오프라인 마케팅
  2. 2통도사와 함께하는 양산국화전시
  3. 3동서대 학생들, 세계 200개 명문대 강의 듣는다
  4. 4김해 금관가야 목걸이 3점 보물 됐다
  5. 5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2일
  6. 6만덕동은 억울하다, 코로나 낙인
  7. 7광안리 물놀이객보다 펭수보러 온 사람 더 많았네
  8. 8이번엔 온요양병원 … 부산시 “직원 1명·환자 2명 확진”
  9. 9검체채취 공무원도 감염…해뜨락병원發 8명 추가
  10. 10이기대공원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난개발 우려 덜어
  1. 1부상 턴 황희찬 45분 활약…라이프치히, 챔스 첫판 승리
  2. 2‘커쇼 호투’ WS 1차전, 다저스가 먼저 웃었다
  3. 3한화 전설 김태균, 20년 현역 마감
  4. 4동의대 펜싱부, 전국선수권 금1·은2 수확
  5. 5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과 3억7000만 원 계약
  6. 6쳤다하면 땅볼…거인 ‘병살타 1위’ 불명예 쓰나
  7. 721일 월드시리즈 개막 “다저스가 우세 전망”
  8. 8롯데, 나승엽 붙잡았다. 계약금 5억 원에 전격 계약
  9. 9‘영혼의 단짝’ 손흥민-케인, 유로파리그 본선 출격
  10. 10무관의 ‘대상 1위’ 최혜진, 휴엔케어오픈서 첫 승 정조준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다른 도시 주거정책 살펴보니
교통안전문화 시리즈 '인스탑'
이륜차 안전수칙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고려·조선 건국사 추적 계룡산 갑사 등 투어 外
아름다운 부산 야간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연등불과 연등불: 과거의 부처?
삼부인과 삼법인: 세 개의 인(印)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제2 전태일 안 나오게 노동권 강화 추진한대요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2일
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1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