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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사기에 뺑소니까지 저지른 2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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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물건 판매 사기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부정 사용하다 뺑소니까지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여·2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B 씨가 게시한 물품 구매글을 보고 B 씨에게 연락해 ‘32만 원을 보내주면 카메라 렌즈를 보내주겠다’며 돈을 받아챙기는 등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돌며 70회에 걸쳐 약 1300만 원을 받아챙겼다.

 또 A 씨는 지난해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부산의 한 렌터카 회사를 찾아가 소지중이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차를 빌리는 등 부산과 경남 일대 렌트카 회사를 돌며 네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차를 빌렸다. 또 지난해 11월엔 이 같은 방식으로 렌트카를 빌려 남해고속도로를 과속 주행하다 사고가 나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는 전치 2~1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일도 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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