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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에 빠진 국토부, 악수 반복…"부처 간 협의도 없이 강행"

김해신공항 수정할수록 허점

  • 국제신문
  • 염창현 박정민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7-21 22:38:2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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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시 금정산 부딪혀
- 미이설 땐 남측연결유도로
- 활주로 비행기 간 충돌 위험

- 지역정치권·시민사회 반발에
- 국토부 "추측성 주장 많다"
- 총리실 검증위도 해명자료내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염원하는 이유는 24시간 운항하는 안전한 공항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해 돗대산 추락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부울경 시민은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안 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가 드러나면 기본계획을 계속 수정하는 방식으로 결함을 덮고 있다. 하지만 수정을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점이 속속 드러난다.
국토부가 내놓은 수정 기본계획안은 안전은 물론 여객 처리 용량 감소와 미군 공여부지 수용 여부, 사업비 증가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사진은 김해국제공항 전경. 연합뉴스
■수정할수록 허점만 드러나

김해신공항 기존 활주로의 길이는 3.2㎞다. 국토부는 신활주로와 구활주로를 오가는 비행기의 통로인 남측 연결유도로와 이·착륙을 하는 비행기 간 충돌을 우려해 착륙 시작점을 활주로에서 200m 앞으로 내는 시단 이설을 2018년과 2019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검증위의 실패비행절차(착륙 실패 시 비행 절차) 시뮬레이션에서 비행기가 금정산 등 장애물과 충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해신공항 활주로 길이가 여타 국제관문공항 활주로(3.5~4㎞)보다 짧은 데다 맞은 편에 돗대산까지 있어 재이륙 뒤 우선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안전상의 중대한 결함을 덮기 위해 착륙 시작점을 다시 뒤로 밀어 활주로 길이를 3.2㎞까지 확보하는 시단 미이설 방안을 지난달 갑자기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이·착륙 비행기와 남측 연결유도로를 이동하는 비행기가 충돌할 위험성이 대두되자 서편 평행유도로를 만들어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토부의 수정안에는 허점이 가득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단 미이설로 활주로 착륙 시작점과 남측 연결유도로 간 거리가 짧아지면 비행기가 완전히 이·착륙해야 신활주로와 구활주로를 오가는 비행기의 이동이 가능해 이·착륙 횟수가 국토부의 예측보다 3분의 1(60회→40회)이나 줄어들고, 연간 여객 수는 2900만 명선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부울경 검증단은 분석한다. 시단 이설을 전제로 예측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연간 여객 수 3800만 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편 평행유도로 건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서편 평행유도로 예정 부지 내에 있는 미군 공여부지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데크센터(비행기수리소) 이전 등 다른 비용을 추가하면 김해신공항 총사업비가 8조3000억 원을 넘어 가덕신공항(총사업비 7조5000억 원)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여객 수는 현재(2018년 기준 1800만 명)보다 많아야 1100만 명 더 늘어나는 데 그쳐 8조 원이 넘는 재정을 들여 확장성이 부족한 신공항을 짓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회의가 나온다.

■부처 간 협의 없이 확정하기 급급

국토부 수정안에서 잇따라 문제가 드러나자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은 “애초 6월 말 발표를 예정했다가 연기한 건 검증위에 부산시와 국토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의도”라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2018년 12월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이지, 국토부의 추가 보완안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는 점을 총리실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부대 이전 문제 등 새롭게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 안대로 하면 국방부나 환경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국토부는 유관부처와 협의나 교감도 없이 김해신공항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토부는 일단 김해신공항안을 확정해놓고 협의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국방부나 환경부가 협의해줄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박인호 상임대표는 “국토부가 부울경 및 호남권 1000만 인구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모순에 빠져 악수를 계속 두고 있다”며 “지금까지 검증은 국토부가 사실상 주도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제부터는 총리가 중심을 잡고 국토부를 배제한 채 냉철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을 둘러싼 여러 허점이 지적되지만 국토부와 총리실 검증위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검증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나 추측성이 많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검증위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일괄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검증위도 해명자료를 내고 “추측성 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염창현 박정민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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