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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충돌 위험, 낮은 경제성에도…빈약한 논리만 들이대

국토부 김해신공항안 문제투성이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7-16 22:04:2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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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결과 비상 재이륙 시
- 금정산과 항공기 충돌 위험 확인
- 활주로 안전 담보할 3.5㎞ 안돼
- 서낙동강 껴 확장 여유공간도 없어

- 환경부 '재검토''보완' 의견 29개
- 평강천 매립·소음 피해 확대 우려
- 가덕신공항보다 1600억 더 들어
- 찔끔 확장으로 생색, 균형발전 역행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검증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을 밀어붙인다. 전문가와 부산시민은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 사고가 부산 울산 경남 시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지역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안전, 환경, 경제성, 국토균형발전 등 주요 쟁점별로만 봐도 부울경에 대응할 국토부의 논리는 빈약해 보인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 항공기가 계류돼 있다. 국제신문DB
① 안전문제 심각

국무조정실 검증위원회가 진행한 1차 시뮬레이션 결과 ‘고-어라운드(착륙 실패 뒤 재이륙하는 비상절차)’ 상황에서 항공기가 금정산과 충돌하는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1차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지 않은 새로운 변수를 적용한 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검증위에 2차 시뮬레이션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결국 지난 15일 부울경 관계자와 만난 검증위 안전분과 위원들이 국토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분위기라 부울경에 불리한 상황이 펼쳐졌다. 부산대 정헌영(도시공학과) 교수는 “김해신공항은 항공기가 착륙에 실패해 재이륙할 때 금정산과 만나게 되는데, 엔진 성능이 좋아 금정산을 넘으면 문제가 없지만 버드 스트라이크 등으로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활주로 길이가 짧은 것도 안전상 큰 문제다. 김해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3.2㎞인데, 부산시는 국토부안대로 시단이설(활주로 앞 200m에 설치하는 표지)을 반영하면 사실상 3㎞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대형 항공기나 화물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가 3.5㎞인데, 3.2㎞는커녕 3㎞밖에 안 된다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부산연구원 이은진 연구위원은 “김해신공항은 서낙동강을 끼고 있어 활주로를 확장할 여유 공간이 없다. 지구온난화로 대기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착륙 때 필요한 활주로가 지금보다 더 길어져야 한다. 인천은 대기 온도 상승을 고려해 활주로를 4㎞까지 확보하면서, 부산은 턱없이 짧은 수준에서 확장도 못하는 공항으로 짓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② 환경·소음 피해 눈덩이

환경파괴와 소음도 김해신공항의 약점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작성한 ‘김해신공항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가 검토한 의견서를 보면 ‘재검토’ 또는 ‘보완’ 항목이 29개에 달한다. 환경부는 평강천을 매립해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국토부안을 사실상 반대한다. 평강천 유로를 변경하면 하류 9㎞ 이상 구간의 단절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유량이 감소해 하류 수질이 악화하고 생태계가 훼손돼 하천기능을 잃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지적한다. 김해신공항 건립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지역 확대도 시가 우려하는 점이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소음 영향 가구가 부산과 김해에 걸쳐 2716가구라고 보는 반면 시는 이보다 10배 많은 2만3195가구로 예측한다. 국토부는 현재 거주 가구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시는 10년 뒤 김해 주촌신도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일부가 입주한 뒤의 상황까지 고려해 시 예측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③ 7조원 투입하고도 24시간 운항 불가

국토부가 최근 검증위에 제출한 ‘잠정 최종안’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총사업비는 7조6600여억 원이다. 시가 분석한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비는 7조5000억 원으로 김해신공항이 오히려 1600억 많다. 시는 가덕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20도 조정하면 매립 비용이 크게 절감돼 7조50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국토부의 논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국토부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특히 김해신공항은 24시간 운항이 불가능하다.

④ 국토균형발전 어긋나

인천의 성장은 인천국제공항 확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인천공항에 연간 여객 1억 명과 물류가 모이면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났다. 2001년 문을 연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5단계 확장사업을 결정했다. 반면 부산은 우리나라 제2 도시라는 수식어가 민망하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인천에 밀렸고,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전국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한다.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은 갈수록 높아진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기존 공항 ‘찔끔 확대’로만 생색내려 해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울경을 넘어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동력으로서 기능하기에 김해신공항은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김해신공항은 짧은 활주로, 이·착륙 시 사고 위험, 소음 피해 등으로 국토부의 예측인 연간 2900만 명의 여행객을 수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확장 가능성이 없는 신공항을 지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김해신공항  4대 쟁점 정리


안전

환경

경제성

균형발전

항공기 이착륙시 사고 위험 높아. 
착륙 실패 후 재이륙 시 금정산 충돌 위험

국토부의 ‘평강천 매립해 활주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해 환경부 ‘수질악화 위험’ 등 29개 지적

김해신공항 총 사업비가 7조6600억 원으로 계획돼 
가덕신공항(7조5000억 원)보다 높아

“인천은 5활주로 계획 착수했지만 
부산은 기존 공항 찔끔 확대에 그쳐” 지역차별 반발여론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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