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변에서 ‘반일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및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상임대표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김 본부장은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닷새 전 부산동부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동부서는 집회 경로에 집시법상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일본영사관 100ｍ 이내 구간이 포함됐고, 참가자 500명이 행진·집회하면 일본영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일본영사관 100ｍ 이내 장소를 제외한 구간에서만 집회·행진해야 한다고 금지통고했다. 김 본부장은 부산지법에 동부서의 금지통고를 집행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도 ‘일본영사관 후문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김 본부장 등 집회 참가자들은 광복절에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서 영사관을 향해 물풍선을 투척하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한·미·일 군사동맹, 강제징용 사법거래’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제창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본부장은 또 지난해 6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구 남포동에 방문했을 때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자한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친일파를 비호하는 황교안을 규탄한다’ 등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친 혐의도 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