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3·사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다.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했다.

안인득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1심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