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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체불 고소에 앙심 전 직원 협박한 업자에 벌금 200만 원 선고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5-28 22:12:0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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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의 성매수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50대 조경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직원이었던 B 씨가 임금체불로 부산노동청에 자신을 고소했고,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다. A 씨는 B 씨가 노동청 고소 사건에 아들을 증인으로 세우자 화가 나 지난해 8월 B 씨가 자신과 출장 갔을 때 성접대 여성을 불렀던 사실을 B 씨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18차례 보냈다. 또 지난해 12월 B 씨가 빚 독촉을 하고 자신의 배우자 통장을 압류했다는 이유로 B 씨의 집 앞에 찾아가 욕하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협박 내용도 가족에게 성매수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라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협박 내용을 실행하지 않았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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