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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범죄 제보자, 포상금 2000만 원 받아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0-04-06 20:17:4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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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 구청장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제보한 A 씨에게 정치자금 범죄 포상금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 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자인 B 씨와 회계책임자 C 씨가 공모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정치자금 계좌 미사용,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령, 허위 증빙서류를 통한 정치자금 회계 보고 등을 한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해당 제보와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2019년 4월 B 씨와 C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매수·기부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불법 선거 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는 최고 5억 원 범위에서 사안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적시성, 파급 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신고·제보자 신분이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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