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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박사방’ 공범 공무원 중징계 절차

다른 아청법 위반 혐의 재판 중 추가 의혹 … 道 인사위 징계 요구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20-03-29 22:09:3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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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원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경남 거제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거제시청 8급 공무원 A(29) 씨에 대한 중징계 절차와 함께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거제시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A씨에 대한 성범죄 관련 사건처분 내용을 통보받고, 경남도인사위원회에 A씨의 중징계(파면, 해임 등)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시는 A씨가 근무하던 부서 직원을 상대로 같은 범죄에 가담하도록 요청을 받았거나, 또는 사이버 공간과 관련해 언급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별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우선 청사 내 모든 여성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부터 긴급 점검했으나 다행히 몰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30일 전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 직원에 대한 월 1회 부서장 면담도 실시한다.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스트레스 및 심리불안 요인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소하는 ‘직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변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함이 큰 시기에 소속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스럽고 참담한 심경이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이 더욱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신규 임용된 후 지난 1월까지 거제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성 범죄와 관련해 경찰에 구속됐다.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A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사건과는 별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박사방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박사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 14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한 명이 A씨였다. 경찰은 A 씨가 돈을 주고 동영상을 받아보는 유료회원이었다가, 이후 박사방 유료회원 모집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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