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부 혐의 잇단 무죄 판결…제대로 체면 구긴 부산지검

엘시티 300억 부당대출 사건 등 지역 주민 관심 쏠렸던 재판 2건, 1심 무죄에 수사력 도마에 올라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2-27 22:00:29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스텔라데이지호도 일부 무죄
- 檢, 2심서 못 뒤집으면 비판일 듯

부산지역에서 발생해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부산지검이 체면을 구겼다. 부산지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유지를 통한 설욕을 다짐했지만 1심 선고를 뒤집지 못할 경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70) 회장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성세환(68)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의 ‘엘시티 300억 원 부당대출’ 사건에도 항소했다.

성 전 회장 등이 연루된 엘시티 부당대출 사건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부족하자 이영복 씨가 유령회사 ‘A개발’을 세워 부산은행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은 일이다.

검찰은 성 회장 등이 A개발이 유령회사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로 엘시티에 300억 원을 빌려줬다고 보고 성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 4명과 이영복 씨, 박모(57) 전 엘시티 사장(청안건설 대표)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7일 1심은 “부산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성 회장 등이 은행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해 더욱 주목받았다.

며칠 뒤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또다시 부산지검은 망신을 샀다. 검찰은 이 씨 등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의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엘시티와 다른 업체 간 체결된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 용역계약으로 보이는 사례 한 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부산지검 고위 관계자는 “엘시티 관련 사건은 재판부와의 증거 판단에서 이견이 있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는 선고가 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부산지법의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여기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관계자들을 기소한 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핵심 공소사실 3개 중 2개가 무죄를 받으면서 부산지검의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66) 회장이 징역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선박결함 미신고 혐의만 인정하고, 복원성 유지 의무 위반과 선박 거짓수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부산지법 형사5부가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다. 재판부는 선박안전법상 선박 수검의 주체가 선사 회장인데 검찰이 실무자(공무감독)를 기소했다고 지적하며 이 혐의를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5개 단지별 테마조경과 고품격 커뮤니티…‘원스톱 라이프’ 새 장 연다
  2. 2“아스피린·스타틴·메포민 동시 복용 땐 폐암 예방↑”
  3. 3퀴즈에 토크 더하니 시청률도 풀리네
  4. 4재해기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부산역 지하도상가 상인들 분통
  5. 5시민단체 “부울경 우롱” 정 총리 신공항 발언 규탄
  6. 6박덕흠 처리 놓고 국민의힘 불협화음
  7. 7진주~사천 버스 25일부터 환승할인
  8. 8경남 독감 무료 접종, 중고생 등 130만 명
  9. 9변성완 “수사정보 유출로 악의적 보도”…경찰에 강력 반발
  10. 10부울경 메가시티 ‘국토 뉴딜’ 구상…신물류 체계 구축키로
  1. 1시민단체 “부울경 우롱” 정 총리 신공항 발언 규탄
  2. 2부울경 메가시티 ‘국토 뉴딜’ 구상…신물류 체계 구축키로
  3. 3경찰청장 개별 사건 수사지휘서 배제…권한 분산에 방점
  4. 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기후변화 대응 등 ‘믹타’ 대표 연설
  5. 5박덕흠 처리 놓고 국민의힘 불협화음
  6. 6 전재수·최인호, 가덕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7. 7친문, 김경수 힘 싣기…‘문재인 적통’ 대권주자 만들기 나섰나
  8. 8신임 육군총장에 남영신…동아대 학군 출신 첫 육군 수장
  9. 9문재인 대통령 ‘공정’ 37차례 언급…청년 다독이기
  10. 10자치입법권 확대, 읍면동장 주민투표 두고 정부는 부정적
  1. 15개 단지별 테마조경과 고품격 커뮤니티…‘원스톱 라이프’ 새 장 연다
  2. 2금융중심지 부산의 기회와 도전 <4> 부산 금융계의 금융도시 전략 제언
  3. 3부산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국제 금융도시 도약 ‘디딤돌’
  4. 4주가지수- 2020년 9월 21일
  5. 5금융·증시 동향
  6. 6국가채무 상승폭 역대 최대치
  7. 7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 입찰, 태영건설컨소시엄 최종 선정
  8. 8부산시, O2O(온-오프라인 유기적 연계) 총괄 ‘비대면 산업팀’ 만든다
  9. 9집밥 ‘밀키트’ 맞벌이 많은 문현서 가장 많이 나갔다
  10. 10따뜻한 020 시즌2 <4> ‘부산꺼판다몰’ 운영 실패기
  1. 1재해기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부산역 지하도상가 상인들 분통
  2. 2 마음의 틈새- 섬마을 노인과 청년
  3. 3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2일
  4. 4자연 친화형 양산 ‘웅상파크’ 내년 첫 삽
  5. 5경남 독감 무료 접종, 중고생 등 130만 명
  6. 6변성완 “수사정보 유출로 악의적 보도”…경찰에 강력 반발
  7. 79월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시 6·정시 3번 지원대학 선택을
  8. 8부전~창원 복선전철 지연에 김해 장유 ‘불똥’
  9. 9진주~사천 버스 25일부터 환승할인
  10. 10‘ICT산업 요람’ 부산SW마이스터고 첫 신입생 뽑는다
  1. 1디샘보 US오픈 정상…PGA 메이저 첫 우승
  2. 2박인비 LPGA 올 시즌 5번째 톱10 진입
  3. 3“손흥민 10점 만점에 10점”…유럽 언론, 4골 활약 격찬
  4. 4롯데, 미국행 선언 나승엽 ‘선 지명 후 설득’ 모험
  5. 5강릉고 좌완 김진욱, 2021 신인 드래프트 1순위 롯데 지명
  6. 6나란히 등판한 류현진, 김광현…아쉬움 남겨
  7. 7자동차극장 즐기듯…여자 농구 BNK 차안에서 응원해요
  8. 8‘코리안듀오’ 류현진·김광현, 집중타에 동반 승리 좌절
  9. 9‘졌잘싸’ 이승헌 희망투…롯데 5강 경쟁에 큰 힘
  10. 10‘부상·경고누적’ 부산, 파이널A 결국 무산
우리은행
품격 높이고 차이 줄이자
마음의 틈새- 섬마을 노인과 청년
걷고 싶은 길
김해 진영읍 우동누리길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부산 격차’ 해소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의료계 파업, 대화·타협으로 풀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가는 북항재개발 갈등…사업주체 해수부, 실시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미흡
규제에도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 급등…똘똘한 한 채냐, 조정이냐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화보촬영지 전북 완주 탐방 外
방탄소년단 화보 속 명소를 찾아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만과 많 ; 많은 덕인 만덕
삼천불과 삼천배:번뇌의 소멸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정부·의협 시비 따지기보다 쟁점 절충안 모색을
오륜대 전설의 회동수원지 취수 확대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원피스 의원’ 국회품위 손상? 권위주의 타파?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할증 30%해도 손해” “미터기 왜 있냐”…택시 시외요금 논란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100원씩 용돈 모아 기탁한 ‘착한 마스크’
제 1457차 수요시위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2일
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1일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