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현대판 장발장’ 구제 점점 쪼그라든다

생계형 등 가벼운 범죄 피의자 감경 처분하는 경미범죄심사제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2-24 22:00:11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찰, 갈수록 심사 대상 줄여
- 내부선 “재량권 운영에 부담”
- 회부 조건 등 가이드라인 필요

부산지역 일선 경찰서의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벼운 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을 구제하고자 도입된 위원회의 제도적 활성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신문이 24일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부산 15개 경찰서의 경미 범죄심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년 658명에 달했던 심사 대상 수는 2018년 481명으로 줄었다. 더구나 지난해(3/4분기까지)에는 심사 대상 수가 268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경미 범죄 심사제도’는 2015년 경찰청 시책으로 도입됐으며 부산 15개 경찰서도 이듬해 이에 동참했다. 경찰은 생계형 범죄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를 경찰서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이후 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죄질,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결심판 혹은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한다.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이들은 대부분 감경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위원회가 심사한 268명 중 258명(전체의 96.2%)이 즉결심판 회부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52명은 훈방 조처됐다. 북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거리 한쪽에 놓아둔 파지가 없어져 신고가 들어왔다. CCTV 등을 확인해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어르신이 파지를 버린 것으로 오해해 가져간 거였다”며 “고의성이 없고 피해 정도가 미미해 감경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사 회부 조건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도 인다. A경찰서의 형사과장은 “이 제도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운용돼 보기에 따라서는 말썽이 생길 수도 있다”며 “제도 시행의 취지를 살리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가동의 기준을 본청에서 제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의대 김종오(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률적 근거 없이 (경미 범죄 심사) 제도를 운용하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만일 이를 놓고 논란이 생기면 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며 “경미 범죄 심사대상,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7> 진주 옥봉지구 새뜰마을
  2. 2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상영지역 중구까지 확대
  3. 3[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국민적 협조 중대고비다
  4. 4코로나 진단키트·손소독제 수출 폭증…‘K-방역’ 세계 입증
  5. 5[세상읽기] 거짓과 위선, 탈중국화의 일본사례 /이호철
  6. 6“부산 대기업 유치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7. 7안산도시공사, 운동장 필기시험 진행
  8. 8기업 1분기 영업익 17%↓암울한 전망
  9. 9“조합이 주민 간 소통·협력 구심점…복지 향상 위해 노력할 것”
  10. 10시공간 속 찰나의 삶…작품으로 주고받는 두 예술가의 대담
  1. 1부산선관위 150만 가구에 선거공보 발송·투표소 912곳 확정
  2. 2총선 유권자 4399만 명…만 18세 54만 명(1.2%)
  3. 3주한 미군, 코로나19 지침 어진 병사 3명 ‘훈련병’ 강등
  4. 4“부산 대기업 유치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5. 5부울경 미래한국 32% 범진보 34%…비례정당도 PK 혈전
  6. 6SNS에 지지후보 소개 가능…특정 정당 기재된 모자 착용은 안 돼
  7. 7진주을 무소속 이창희 방송토론 배제에 반발
  8. 8창원성산 범진보 단일화 일단 무산…노동계 “뭉쳐야 산다”
  9. 9울주 검경 출신 후보 ‘하명수사’ 공방…김영문 “재판 봐야” 서범수 “불법 공작”
  10. 10경찰 실수로 전과누락 위법 판단…‘특정인 찍지말자’는 문제 없어
  1. 1코로나 진단키트·손소독제 수출 폭증…‘K-방역’ 세계 입증
  2. 2기업 1분기 영업익 17%↓암울한 전망
  3. 3코로나 진정돼도 저금리 장기화 땐 구조적 불황 우려
  4. 4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본원 매각…부산 청사 건립비 ‘숨통’
  5. 5기업은행 창업 육성 플랫폼 3개 센터 혁신 창업기업 공모
  6. 6공정위 부산사무소장 피계림, 첫 여성 지방 소장으로 발탁
  7. 77조1000억 2차 추경안, 이르면 금주 국회 제출
  8. 83월 건보료 기준…가족과 따로 사는 1인 청년·노인은 별도 가구로 봐 지원
  9. 91분기 농식품 수출 5.8% 늘어
  10. 10정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 부담금 일시 유예
  1. 1부산 13일째 지역사회 감염 ‘0명…추가 확진도 나흘째 없어
  2. 2[오늘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강원 지역 한파주의보
  3. 3사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4. 4부산 음주운전 30대 시내버스 들이 받아…가스 유출
  5. 5서울아산병원서 두 번째 확진자 발생…첫 확진자와 같은 병실 환아 보호자
  6. 6의정부성모병원 입원했던 50대,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사망'
  7. 7경남 코로나19 전담병원 마산의료원 간호사 확진…응급실 일시 폐쇄
  8. 8군포시, 자가격리 무시 후 확진 판정 받은 부부 고발
  9. 9온라인 개학 이후 초등 1∼2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EBS·학습자료로 수업
  10. 10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⑥ 부산 재난관련 지원금 5가지
  1. 1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2. 2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3. 3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4. 4‘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5. 5“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6. 6테니스 라켓 대신 프라이팬…랭킹 1위의 ‘집콕 챌린지’
  7. 7‘백수’ 류현진·추신수, 일당 1억 이상→582만 원
  8. 8토론토 6월까지 행사 금지…“MLB 7월 개막이 적합”
  9. 9샘슨 4이닝 무실점·마차도 홈런포…외인 에이스 ‘이상무’
  10. 10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속계·법계 가르는 쌍계석문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진주 옥봉지구 새뜰마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