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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리랬더니…환자 암 소견 안 알려 죽게 한 의사

내시경 이후 위암 발견 불구, 환자에 설명 않고 기록도 안 해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2-12 22:17:1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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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금고 1년3월·집유 2년 선고

내시경 검사 이후 확인한 암 소견을 알리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6) 씨에게 금고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7월 경남 진주 모 병원에서 환자 B 씨의 위내시경 검사를 하다 위궤양을 발견하고 조직검사를 했다. 엿새 뒤 나온 조직검사 결과 위암 소견이 확인됐지만 A 씨는 B 씨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A 씨는 진료기록부에도 암 소견을 기재하지 않아 다른 의료인들까지 B 씨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 이로 인해 B 씨는 위에서 폐와 췌장까지 암세포가 전이됐고, 2018년 1월 사망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위암 소견을 설명할 의도였으나 보호자가 방문하지 않아 환자가 위암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며 “위암 소견을 고지해 치료했더라도 환자는 사망했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내시경 검사 당시 B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환자가 보존적 치료만 받기 원한다고 추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응급환자 발생 때 동승의무를 위반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2018년 11월 부산 사하구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환자 C 씨가 수액 주사를 맞던 중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자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적절한 의료기구를 갖춘 구급차와 동승 의료인을 제공해 이송할 의무가 있으나 A 씨는 환자가 배우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도록 했다. C 씨는 전원하려던 병원 앞에 도착했으나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당일 오후 숨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송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정맥 또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환자가 즉시 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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