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용산기지 이전·공원화로
- 2007년 ‘용산공원특별법’ 제정
- 국가가 조성·유지·관리 부담해
- 부산, 시민 20년 조성 염원에도
- 2016년 공원녹지법 원안 후퇴
- 서울시 비해 빠듯한 재정도 발목
- 전국 민간네트워크 구성 앞장
- ‘광역시·도, 1공원’ 정책 제안 등
- 시민 중심 국가공원 추진해야
부산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 운동의 원조 도시다. 1999년 부산시의 ‘공원·유원지 정비 및 개발계획’에는 시민대공원(가칭) 조성 계획이 포함됐다. 본격적인 국가공원 시민 운동의 시작이었다. 그 이전에도 국가공원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있었다. 1990년 5월 부산 강서구는 ‘둔치도 관광농업단지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두 계획의 공통점은 바로 시민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었다. 1999년 시의 계획에는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990년 강서구의 자료는 운영 주체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조합 설립’ 등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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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촬영된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조성 대상지 인근 전경. 오른쪽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인다. 용산공원은 국토교통부가 조성하는 대규모 공원으로, 우리나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
부산 시민사회는 2016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을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래 준비됐던 법안은 오히려 후퇴했다. 원래는 국가공원의 기준이 60만 평이었지만, 현행법은 그 기준을 90만 평으로 확대했다. 또 당초 법안에는 ‘국가공원은 국가가 예산을 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역시 삭제됐다. 부산에 국가공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 셈이다.
20년이 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바람과 달리 우리나라 ‘제1호 국가공원’의 타이틀은 서울 용산공원(243만㎡)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용산공원의 조성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지정된다. 용산공원은 아직 공식적인 지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국가공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곳이다. 국가(국토부)가 만드는 공원인 탓에 무난하게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까지 만든 용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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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UA) 등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용산공원은 ‘특별’하다. 용산공원의 조성 근거가 되는 법 자체가 다른 도시공원과 다른 탓이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 등은 ‘공원녹지법’을 따른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부산에 만들어지는 도시공원은 부산시의 돈으로 땅을 사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공원이 지정되면 국가는 해당 공원의 유지·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 부담한다.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할 뿐이다. 아직 법이 정하는 예외에 들어가는 공원은 없다.
2007년도에 처음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용산공원법)은 기존 법 개념을 뛰어넘었다. 기존 법과 가장 큰 차이는 용산공원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용산공원법에는 ‘필요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문구(42조)가 들어있다. 용산공원은 국가가 조성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용산공원은 오랜 기간 미국이 주둔했던 용산기지를 공원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서울 도심지 한 가운데 거대한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부산지역 국가공원 조성 최적지로 꼽히는 둔치도·맥도와 단순 비교는 힘들다. 게다가 용산공원은 2003년 한·미 정상간 용산기지 이전 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국가공원으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용산공원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투입 예산은 1조 2000억 원가량이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적극적인 정부가 20년이 넘도록 부산지역의 국가공원 조성 염원은 외면해 왔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도시공원조성면적이 서울은 8000㎡지만 부산은 7000㎡가량에 불과하다.
시 이동흡 그린부산지원관은 “서울은 재정 수준이 부산보다 월등히 좋아, 도시공원을 만들 여건이 훨씬 좋은 상황이라는 점도 중요하다”며 “도시공원을 만들려면 지자체가 예산을 털어 땅을 사고,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현행 ‘공원녹지법’은 반쪽에 불과하다. 예산이 빠듯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공원을 만들어주는 서울이 부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 국가공원 추진 전략은
부산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용산공원이 국가간 협상에 따라 지어질 수 있었다면, 부산의 국가공원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에 국가공원 조성에 앞장선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100만평협) 측은 최근 ‘2020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추진 활성화 로드맵’ 등을 만들었다. 이 내용은 오는 4월 총선을 계기로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 100만평협 측은 ▷지자체 순회 심포지엄 개최 ▷지자체별 낙동강 국가공원 정책 개발 유도 ▷지역별 민관산학 네트워크 개발 등에 주력한다. 오는 5월부터는 2020년 당선된 여야 국회의원에게 정책제안을 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시·도에 각각 1곳의 국가도시 공원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100만평협은 전국 광역시·도별로 국가도시공원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아대 양건석(조경학과) 교수는 “국가공원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광주·인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국가공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히 부산지역에 하나의 국가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호·20호 국가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국가도시공원 |
지정 대상 |
-법 19조 1항, 지자체의 장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하는 공원 중 선정 |
지정 요건 |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
지정 절차 |
-관계부처 협의와국무회의 심의 결정 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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