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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세대·계층별 정책 균형도 조사 나섰다

8000만원 투입 연구 용역 착수, 맞춤 정책·실행 방안 마련 방침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2-04 22:12:4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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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불균형 조사에 이어 처음으로 세대·계층 간 불균형 수준 분석에 나선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 ‘부산시의 세대·계층간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가 시행해 온 균형발전 정책은 동부산 서부산 등 ‘지역(공간)’을 기반으로 인구, 경제발전 정도를 따져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과 원도심을 포함한 서부산의 발전 정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면서 각종 불만이 불거져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주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주민이 빠른 시간 내에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더해 최근 세대나 계층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늘고 있는 것도 연구 배경 중 하나다. 청년 노인 아동 등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이 산발적으로 쏟아지지만 어떤 계층에 정책이 쏠리는지, 반대로 어떤 계층이 얼마나 소외됐는지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균형 발전의 범위를 ‘공간’ 뿐만 아니라 ‘세대’로 확대해 세대·계층별 욕구를 바탕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계층별로 욕구 조사를 실시해 현재 시가 시행 중인 정책의 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정책의 균형도를 알아본다. 이에 더해 세대·계층별 삶의 질 결정 요인을 분석해 세대 간 균형 정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은 8000만 원(국비와 시비 각각 4000만 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균형발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다”며 “용역 업체 선정 후 균형도 분석을 위한 기준 수립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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