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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혐의 병사 나란히 유죄 선고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1-23 22:24:5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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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들이 잇따라 유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무단이탈,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사단 병사 A(2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8월 소속대에서 상사 B 씨의 저녁 점호가 늦다는 이유로 상근상병 등 17명이 보는 가운데 “우리 보고는 빨리 나오라 하면서 지는 늦게 나오고 ××이야.××××”라고 말해 상관을 모욕했다. A 씨는 또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13회에 걸쳐 허가 없이 지정한 시각까지 소속대로 출근하지 않아 무단이탈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병사 C(25) 씨에게 징역 3월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2년이 끝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C 씨는 지난 2월 경기 양주 군부대에서 중대장과 상사가 병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관 인원이 듣는 가운데 “아 ××××들. 내가 허리가 아프다는데 왜 병가를 못 나가게 해”라고 말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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