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정경심 교수, 첫 재판 출석 공소 사실 모두 부인

변호인 “입시 비리 입증 안돼”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1-22 20:00:16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증거 본 후 공소남용 판단”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첫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입시 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비리 사건은 대부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번에는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이 없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증명의 대상이 10년이 넘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료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검찰은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 의혹에 관해서는 “적법한 방법을 찾아 경제활동을 한 것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돼 이 사태에 이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남편이 장관이 되자 주식 계좌를 매각하면서 적법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모펀드도 하고 선물옵션도 배운 것”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과 검찰은 ‘이중기소’를 두고 충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벌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한 번 더 기소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유지하고 있는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범행 일시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증거를 보지 않고 (공소권 남용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증거조사를 한 이후에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부민병원 등 12곳 ‘안심병원’ 지정
  2. 2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 확산은 중국 다녀온 한국인 때문”
  3. 3여당, 부산 코로나특위 ‘원외’는 ‘논외’
  4. 4박은빈 “함께했던 동료들 다시 나오면 시즌2 마다할 이유 없죠”
  5. 5[조재휘의 시네필] 1917, 종군기자처럼 밀착 촬영기법…전쟁 ‘감상’ 아닌 ‘체감’케 해
  6. 6[다이제스트] 고흥~여수반도 6개다리 개통기념 답사 外
  7. 7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 땐 강제 검사·벌금 300만 원
  8. 8“이언주 전략공천은 특혜”…곽규택 항의의 삭발식
  9. 9정상도의 '논어와 음악'-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울림 <5> 제4곡-지어도
  10. 10통합당, 유재중·이헌승 불출마 땐 이진복·김도읍 재발탁?
  1. 1민주당, 울산 기초 재보궐후보 박영수 박재완 공천
  2. 2여당, 부산 코로나특위 ‘원외’는 ‘논외’
  3. 3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 땐 강제 검사·벌금 300만 원
  4. 4“이언주 전략공천은 특혜”…곽규택 항의의 삭발식
  5. 5통합당, 유재중·이헌승 불출마 땐 이진복·김도읍 재발탁?
  6. 6민주당 부산 경선 곳곳 혼전 양상…양자대결 된 기장·금정 결과 주목
  7. 7현역 추가 컷오프 나올까 경선지 어딜까
  8. 8민주당 중영도 경선 김비오·김용원 2파전
  9. 9기장 여당 최택용 문 대통령 사진 게재…통합당 정승윤, 윤석열 응원 현수막
  10. 10홍준표, 양산을 출마 ‘마이웨이’ 행보
  1. 1확진자 방문 유통가 “방역휴점 손실보다 안전이 우선”
  2. 2BNK 금융그룹-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앞장…BNK, 지역사회 든든한 버팀목 역할
  3. 3서울보증보험- 신설법인 무담보 신용 보증…금융 취약계층의 튼튼한 울타리
  4. 4KB손해보험- 납입면제 사유 발생 땐 기존 납부액 전부 돌려주는 착한 보험
  5. 5신한생명- 상품 홍보·마케팅 지원위한 브랜드…고객 향한 진심을 품었다
  6. 6현대차,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 공개
  7. 7전기안전公, 코로나19 화훼농가 지원 '꽃선물 릴레이' 동참
  8. 8수과원,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진단키트 개발
  9. 9부산항만공사,·IBK기업은행 120억 원 동반성장 협력대출기금 조성
  10. 10기재부 "'코로나19 타격' 관광업계, 단기 보강대책 추진"
  1. 1 부산 사상구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여성
  2. 2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2명 동선 공개 … “51번은 조사 중”
  3. 3천안 '코로나19' 확진자, 지역 곳곳에서 댄스스포츠 강사로 활동
  4. 4 경남 코로나19 확진자 김해 1명 추가…총 39명
  5. 5송파구 코로나19 확진자 2명 늘어 9명으로…구청 홈페이지에 동선 공개
  6. 6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 총 55명 중 온천교회 관련 28명
  7. 7울산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여중생 경북 성주 거주
  8. 8빠르면 내일 오후 약국·우체국 마스크 판매…1인 5매 구매제한
  9. 9 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 총 55명
  10. 10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2명 추가…한마음창원병원 간호사 포함·병원 폐쇄
  1. 1바르셀로나, 나폴리전 라인업 공개
  2. 2바이에른 뮌헨 챔스 16강 첼시 원정서 3-0 완승
  3. 3첼시vs뮌헨 선발 라인업 공개
  4. 4챔스 16강 나폴리-바르셀로나, 아쉬운 1-1 무승부
  5. 5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6. 6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7. 7IOC 위원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8. 8정다운, 5월 UFC 3연승 도전
  9. 92021년 WBC 미국·일본·대만서 개최
  10. 1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결국 6월로 연기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농아인이 도움을 요청 했을때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