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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CY부지 개발 보완 요구 쏟아져…“공공기부 확대를”

부산시·사업자·전문가 첫 협의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1-22 22:36:4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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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제2엘시티 돼선 안돼”
- 2주 마다 계획안 적정성 검토

사전협상제 대상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자와 부산시, 전문가 협상이 시작됐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처음으로 ‘한진CY부지 협상조정협의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한진CY부지는 부산지역 사전협상제 대상 중 처음으로 실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로,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대상지 개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부산시 관계자, 사업자,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해 개발 계획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계획안을 보면 준공업지역인 현재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5만4280㎡ 부지에 공동주택 4개동 1748세대,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3개동 1323호실과 야외수영장, 수변시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한다. 건폐율은 59.99%, 용적률은 899.99%로 건축물 높이는 67~69층이며, 공공기여분은 약 1100억 원이다.

첫 협상임에도 여러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 계획안대로라면 사실상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대로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과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대해 사업자에 보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2주에 한 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의제별로 개발계획안의 적정성을 검토한다.시는 협의회가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회의를 열 방침이지만 사업자와 시, 전문가 의견 차가 너무 클 경우엔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한진CY 개발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곳곳에서 우려가 터져 나왔다. 부산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용도 변경을 쉽게 해줌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돼 합법적 특혜를 주게 된다. 한진CY는 ‘제2의 엘시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배용준 의원도 이날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분양사업으로 인한 개발자 수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사업자가 꼭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싶다면 해당 부지 절반을 시에 공공기여로 제공하거나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공공기여분을 산정했으며, 분양 이익에 대해 환수할 근거는 없다. 향후 추가 기여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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