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청, 사례 적발해 수사 의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투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동구는 범일동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려는 A 업체가 주택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지난달 30일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A 업체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공급(임대·분양)하는 것처럼 시민을 현혹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를 부산 시내 곳곳에 부착했다”고 수사를 의뢰한 이유를 설명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일부만 내고 8년 뒤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도 실수요자에게 인기 요인이다.

하지만 A 업체처럼 당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지도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체가 있어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원 모집이나 조합비(납입금) 환급 내용이 없어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구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초기 조합원 모집 때 사업 대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지의 건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세대 설정을 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초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구청 건축과에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