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액은 2016년부터 감소세
- 시 재정 적신호 우려 목소리

- “담당부서 7명 1개 팀 불과”
- 시의회, 인력 확충 필요성 강조

매년 부산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나 체납 징수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 충당으로 적정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일 국제신문이 부산시를 상대로 ‘지방세 체납액’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5년 1589억 원이던 체납액이 2018년 1734억 원으로 9% 치솟았다. 지난해는 10월까지 모두 1038억 원의 지방세를 거두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규모가 2018년 체납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2016년 708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체납 지방세 징수액은 매년 줄어 2018년에는 631억 원에 그쳤다. 게다가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수는 2017년 467명에서 지난해(10월 누적) 551명으로 18% 늘어났다. 2억 원 이상 체납자 수 또한 2016년 16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증가했다.

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경기 악화로 인한 개인 및 법인 사업체 폐업 증가를 꼽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체납액만 무려 551억 원으로 10월까지 집계된 지방세 체납액(1038억 원)의 절반을 넘는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개인과 법인 사업체 폐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소득세 체납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한다”며 “시 징수팀이 체납액을 줄이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체납액 증가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기섭 의원(부산 북구2)은 “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 7명 1개 팀에 불과한 체납 지방세 담당 부서를 서울이나 경기, 인천처럼 ‘과’ 단위로 확대 개편해 공격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체납액 증가 원인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 안일규 의정·예산감시팀장은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했다는 부산시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 재정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정확한 원인 파악이 급선무”라며 “이후 체납액 징수 인력을 확충하거나 다른 지자체 모범 징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