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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진상조사 기간 종료…피해사실 등 341건 접수

진상규명위, 1년간 자료 수집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12-25 19:25:1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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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건은 처리, 46건 조사 중
- 6개월 내에 보고서 공고해야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인 올해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진상 규명 기간이 종료됐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최근 진상 규명 기간이 종료됐다고 25일 밝혔다. 부마항쟁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 규명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돼야 한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피해사실 및 진상 규명 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341건(관련자 316, 진상조사 25)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처리완료된 사안은 295건(86.5%), 조사 중인 건은 46건(13.5%)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해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에 맞춰 기념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안에는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민주주의 발전 도모를 위한 시책 발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다.

부마민주항쟁은 부산과 경남(마산) 지역의 학생과 시민이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원해 같은 달 18일 창원(옛 마산)지역까지 확산됐다.

실제 부마민주항쟁은 1970년대 정치 체제 전환을 가져온 직접적 계기이자 1980, 1990년대 민주화운동의 초석을 다진 항쟁이었다. 하지만 4대 민주항쟁 가운데 유일하게 기념일이 지정되지 않는 등 그동안 민주운동사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왔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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