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무단횡단·불법 주차에 운전자 아찔…단속 강화해야

  •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12-15 19:19:00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어린이구역 내 불법주·정차 여전
- 안전운행에도 학생들 ‘불쑥’나와
- 중앙펜스·교통교육 확대 필요
- 일각 “보행자 무리한 무단횡단 땐
- 사고 불가피… 운전자만 가중처벌”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을 두고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인다. 가해자의 과실보다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때도 고강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부산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학생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승합차와 승용차를 지나고 있다.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 취재팀은 지난 13일 부산지역 5곳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하교 시간 교통상황을 살폈다. 정문 앞에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펜스와 중앙선펜스가 설치돼 있고, 일부 학교 앞에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도 있었다. 하지만 정문에서 조금 벗어난 곳은 학부모가 몰고온 자동차와 학원 승합차가 줄지어 도로를 점령해 양방향 교행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길을 건너 자동차에 타려는 학생들이 하나둘 도로에 뛰어들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승합차 뒤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장면도 심심찮게 목격됐다. 고학년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도로를 건너는가 하면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뒤엉키면서 학생들이 고스란히 교통사고에 노출됐다.

실제 학원 승합차 뒷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학생을 본 운전자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운전자 A(42)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정거의 이유를 모르고 화를 내더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앞에서는 무조건 시속 20㎞ 미만으로 서행하는데, 저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니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칭한다. 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 특가법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운전자에 부과한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 내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된다. 하지만 양형기준이 높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로도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보행자의 무리한 무단횡단이나 불법주정차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불가항력 등을 인정해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특가법 적용 이전에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 강화와 학교 인근 도로의 중앙펜스 의무설치,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이러한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4만 명 가까이 이에 동의했다.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는 “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충분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주면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주의사항 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3. 3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4. 4[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5. 5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6. 6고리 2호기 수명연장, 범시민운동으로 맞서기
  7. 7“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8. 8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9. 9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10. 10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1. 1흥행 선방 국힘 전대… 안철수의 새바람이냐, 김기현의 조직이냐
  2. 2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3. 3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4. 4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5. 5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 10명과 오찬 "자갈치 시장도 방문하겠다"
  6. 6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7. 7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8. 8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9. 9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10. 10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1. 1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2. 2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3. 3“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4. 4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5. 5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6. 6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7. 7은행 영업시간 30일 정상화…오전 9시 개점
  8. 8지역 기업인 소망은…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착공
  9. 9난방비 절약 이렇게 하면 된다…"온도 1도만 낮춰도 효과"
  10. 10올해 공공기관 투자 63조 원 확정…SOC·에너지에 51조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부산 첫눈 관측의 역사, '100년 관측소'
  3. 3[영상]키오스크 교육, 그 실용성은 과연?
  4. 428일 부산, 울산, 경남... 강풍 동반한 강추위
  5. 5고리 2호기 수명연장, 범시민운동으로 맞서기
  6. 6“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7. 7‘50인 이상 기업’ 재해사망 되레 증가…이 와중에 처벌 완화?
  8. 8강풍주의보 내린 부산, 엘시티 고층부 유리창 '와장창'
  9. 9동아대 13년 만에 등록금 3.95% 인상…대학 등록금 인상 신호탄 될까?
  10. 10부산 지역 강한 바람, 내일 오전까지... 간밤 눈은 날리다 그쳐
  1. 1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2. 2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3. 3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4. 4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5. 5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6. 6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7. 7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8. 8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9. 9‘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10. 102승 도전 김시우, 욘 람을 넘어라
우리은행
부산엑스포 결전의 해
4월 BIE실사, 사우디 따돌릴 승부처는 유치 절실함 어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장기 입원…간병비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