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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대법 유죄 확정

피해자 진술 일관·구체성 인정, 강제추행 피고인에 집유 2년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19-12-12 19:38:5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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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아내 판결 억울함 호소

성추행 여부와 양형을 놓고 진실 공방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식당 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부산에서 열린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해 A 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식당 CCTV에서 A 씨와 피해자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불과 1.333초로 짧고,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1심 후 A 씨의 배우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자 33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1심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과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는 여성이 대결하는 양상을 빚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 정도와 가족의 탄원을 감안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확정 판결이 나온 뒤 A 씨의 배우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된 법 영상분석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모두 무시된 채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면서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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