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말 기준 1만3903가구
- 김경수 지사, LH·교수 등 함께
- 대응 방안 마련 대책회의 열어
- 부영 문제 해결·대출 완화 추진

경남도가 날로 심화되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주재로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주재로 각계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주택산업연구원, LH,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남연구원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대학교수, 도의원 등이 참석해 도내 주택가격 하락을 비롯해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주문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미분양 주택은 양적 문제인 반면 현재는 질적 문제로 향후 주택의 질적 관리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수요·공급에 대한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며 지방은행과의 협업으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오채영 경남지역본부장은 “주택시장 과열, 침체 등에 대해 통제 가능한 수단이 경남도 차원에서 필요하고, 여기에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제 관련 정책 등에 대하여 재량권을 받아 주택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미분양 주택 문제의 원인으로 대규모 미분양주택인 ‘부영아파트’의 영향을 지적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 인하와 각종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부영건설 측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강조했다. 또 경남도 차원의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지방분권을 통한 중앙부처 권한의 조속한 지방정부 이양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경남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9월 말 기준 경남지역 미분양주택은 1만3903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6만62가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5년 전인 2014년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2962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5배나 늘어난 것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사정도 심각하다. 지난 9월 말 기준 경남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423가구로 경북(3756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김경수 도지사는 “수도권의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미분양 주택은 주택정책 뿐만아니라 인구추이, 지역경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지역특성과 1·2인가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등 다각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