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전국적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 투기 사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800여 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폐기물 방치 투기 등 불법행위를 수시 단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201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19건의 폐기물 사범이 적발 돼 898명이 검거되고 17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무단투기 232명 무허가 처리 222명 무단 방치 123명 명령 불이행 80명 기타 241명 등이다. 업태별로는 수집운반업 199명 배출업 178명 재활용업 102명 매립업 28명 수출업 12명 기타 379명 등이 경찰에 불법이 적발됐다. 이 중 부산 기장군의 야산에서 음식물 쓰레기 1만2000ｔ을 무단 투기·매립한 조직 총책 등 11명이 검거(국제신문 지난달 24일 자 8면 등 보도)되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안에 따라 기존 과태료 사안이 벌칙으로 격상되고, 벌칙 규정이 신설되는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은 전 지방청에 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하고 개정 법안을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시민의 폐기물 불법 처리 제보도 절실하다”고 도움을 당부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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