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울경, 설립 요청 외면에

- “체계적 대응 불가능” 반발

- 수도권은 15년 전부터 운영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초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이 무산될 위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30일 “동남권대기청을 신설하는 대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광역 기후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하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낙동강환경청이 지난 2월 대기 관련 팀을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인데, 동남권대기청을 설립하는 대신 이 조직을 확대해 미세먼지 대응 등 대기오염 업무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그전까지 낙동강환경청은 수질·토양오염 문제를 담당했다. 대기 업무는 맡지 않았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순께 관련 안을 확정할 방침이며,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초미세먼지, 오존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부울경은 “대기오염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동남권대기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경부에 설치를 공동으로 요구해왔다. 

부산시에 따르면 동남권은 중화학·조선 등 대기오염원 배출 산업단지가 밀집돼 전국 유해화학물질 총량의 40%나 배출하는 곳이다. 부산은 오존과 이산화질소·미세먼지의 환경기준 초과로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지정되기도 했다. 동남권대기청이 생기면 지자체별로 산재한 대기오염측정망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배출원별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기오염에 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어 부울경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부에 신설을 건의했다.

부울경과 달리 수도권에는 이미 대기청이 운영 중이다. 2005년 설립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대기환경청’은 한 해 예산 규모만 6000억 원에 달하며, 전문인력은 61명이다. 

대기 관련 환경부 지청은 수도권대기청이 유일하다. 정부가 수도권 대기 문제에만 관심을 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역단체별로 지역대기청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보니 환경부가 기존 조직인 낙동강환경청을 활용해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가 조직을 키우는 것이 부담된다는 분석도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환경청 내부 조직으로 동남권대기청 업무가 위임되면 제대로 된 대기오염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비판한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형 사업장을 지자체가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모두 국가 소관이 됐는데 낙동강환경청 내 팀 설치로만 끝나면 환경오염 배출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서라도 동남권대기청이 설립돼야 하며 나아가 부산지소 등 하부 조직까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